영국과 미국은 모터사이클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상반되는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곳에서는 모터사이클을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서 합리적인 대중 교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 도시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9년 1월 5일부터 18개월간의 시험 기간을 통해 모터사이클, 모페드(엔진 달린 자전거), 스쿠터 그리고 삼륜차(사이드카 제외)가 버스 전용 차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결정했다. 이로써 모터사이클 운전자들도 지정된 시간에 현재 택시와 자전거만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런던 시장인 보리스 존슨은 이를 최대 18개월간의 시험 기간을 가진 후에 공식 도입을 결정하기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조정 기간을 통해서 모터사이클 운전이 시내 주행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관련 링크:런던 교통 당국의 이번 모터사이클의 버스 전용 차선 허용에 대한 Q&A
(내용이 길어서 도저히 번역해서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읽어보신다면 여러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링크를 올립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만 발췌)

15. 왜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버스 라인으로 달릴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까?

"나는 우리가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어떤 방향이라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증거들은 (이것이)안전하며 효과적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터사이클을 버스 차선에서 달릴 수 있게 허용할 것입니다. 나는 모터사이클이 지금의 교통 혼잡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며 모터사이클의 더 많은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 5p. 교통 성명서중-

한편 뉴욕시는 새로운 모터사이클 소음 기준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 운행되는 모든 모터사이클들은 뉴욕시가 지정한 법에 따라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승인 마크가 부착된 머플러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 규제는 모든 머플러의 최대 허용 소음을 80데시벨로 하고 첫 위반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두 번째 위반시에는 2,500달러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미국 AMA (American Motorcyclist Association)는 '이 법은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민주주의에서의 집행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는 EPA 스탬프를 부착한 일반 머플러나 배기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고장나거나 사고로 수리를 해야 될 때에 따로 EPA 마크가 붙어 있지 못한 사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기존의 소음 규제를 손보지 않고 모터사이클에만 불합리한 법을 덧붙였기 때문에 AMA와 미국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두 나라의 상반된 모터사이클에 대한 규정들은 대단히 흥미롭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영국 모터사이클 산업 협회 (MCI-Motorcycle Industry Association)와 미디어 그리고 산업체들의 후원으로 대규모 행진과 캠페인을 통해 버스 전용 차선 통행 허가를 요청했었다. 결국 런던시에서는 이들의 권익에 대한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었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가을부터의 유가 상승과 런던의 혼잡한 도로 사정에서 모터사이클이 좋은 대중 교통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뉴욕의 경우는 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 소음 규제를 내버려두고 모터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만 엄격함을 요구한다는 것에서 법제 추진이 실망스러운 일이다. 또한 모터사이클 운전자 대부분이 애프터마켓의 머플러를 장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모터사이클 산업 자체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반대를 받는 이유는 소음 규제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의 무리한 추진과 그 불합리성에 있다.

딱히 한국 모터사이클 사정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

출처:Roadracingworld.com